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 명의의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게임을 플레이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이라면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이고 계약기간이 짧은 점에서 도배비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은 타인 명의 또는 허무인 명의의 휴대폰을 말하며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 사기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누명을 씌운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경우,1995. 3. 30.,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1995. 7. 1.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경우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련 등기를 마치고그 이후 변제하지 아니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에 포함되는 경우 변제금 일부만을 변제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회생 신청에 포함되기 전에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해당 해외당국에 수배 요청 등을 하지만 그 나라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