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단둘이 있다거나 상대방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러한 욕을 하였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계속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 내용이나 그 금액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해당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에 그러한 자산이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면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이 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소 사실과 법리,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를 많이 한다고 혐의가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사건의 경우 주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소가 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도로에서 본인에게만 보이게 그러한 욕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상태 메시지에 그러한 기재를 하고 별도로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 압수자가 압수된 이후에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사건이라면 특히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해당 금원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특정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