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실제로 회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 현장의 위치나 신호체계, 상대방 차량번호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추후 다투기도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범행 내에서 여러 혐의가 있다면, 즉, 농지법위반 행위가 여러 개고 그중 어느 것은 공소권이 없고 어느 것은 공판을 구한다면 위와 같이 표기하게 되고가. 농지법 나. 농지법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통매음 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본인이 먼저 욕설을 하여 상대도 욕설하게 되었다면 후자로 판단될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경우라면 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 수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동기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수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를 수 있고살인의 목적이 강도나 강간인 경우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양형 요소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진단 내용에 따라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폭행치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리행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드라마의 해당 캐릭터를 맡았던 인물이 다른 작품에 나오는 출연하여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작권법 내에서 허용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을 위하여 계약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무조건적으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에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요청과 별개로 허위진술을 한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거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