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이고그 사이에 이미 명확히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 변경을 하면 추후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로 송달되게 됩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된 게 있으면 명의자 주소가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동호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특정성이나 비방 여부 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안과 같은 유형의 사건의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여부는 추후 판단될 것이나 재범 등은 사회봉사 인정에 불리한 사정이고 다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애 등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체접촉의 의도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진술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리한 증거자료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라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스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리상담 내지 고민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 외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불출석한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을 진행해 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반환이 어렵다면 경매 실행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 정도나 상대방의 전과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사안내용은 매우 중한 건 아니어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