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칭한 경우라도 본인에게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면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4배 인상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인정되기 어렵고 10일 내 퇴거요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이나 주장을 고려할 때 협의가 어려워보이고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 측과 손해배상 등 협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형사고소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유책사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별거를 하게 된 이후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본질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연체가 되는 상황이라면 신용점수의 하락이나 신용 불량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면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 채무조정 등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소송에 있어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을 한 후에 실제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신규 세입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기업의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하더라도 국내 기관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별론으로 국내에서의 분쟁도 소비자원의 중재 등은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국내에 지사를 둔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 지급 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는 계약금 몰수나 배액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위약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