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상대방이 고소한 후에도 피의자특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수개월 후에야 피의자조사를 통지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간 성폭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보통 징역형이 선고됩니다.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해당 가방을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조사가 가능할 것인데, 가게 내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게 입구 주변 cctv가 있다면 경찰 신고 후 열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도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 통매음헌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위 내용은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별법에서 정한 공무원은 검찰총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이고 모든 고위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고속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는 점이나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라면 고속도로의 속도를 준수해 운행중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초과속 상태였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느라 주시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차계약 신고르를 하시면 됩니다.2번의 경우 보통 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적인 혼인생활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비슷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이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처분에 이른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그들이 바람잡이이고 실제 그 부동산 판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