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이 오류로 연속하여 올려진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에서 제하도록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나 공과금을 공제하도로 하는 건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지급받아야 할 비용이 있다면 별도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령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건을 던진다거나 상대방이 있는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임대인과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계약 만료 즈음에 목적물을 인도(짐을 비우는 것이죠)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짐을 비우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상의 영업행위는 가능하겠지만 미등기된 경우 사업자 등록 등이 제한될 수 있고임대보증금 보호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중도퇴지가 가능할 것이나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송보다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상속하게 될 수 있는데,이때 채무가 있다면 단순승인 시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당사자 사이에 특정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변제를 위하여, 이자 발생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가 있고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원을 보관하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수령자의 경우 그 수령에 따른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령 여부를 정하여야 합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문제되던 것으로 인하여 소위 '구하라법'을 개정하였는데 아직 그 시행전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