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나, 추후 전달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나 업체에서 아직 주문제작전이었을 수 있는 점이나 명확히 진행상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택배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나 본인의 말을 듣고 들어간 점, 문이 열려있었던 점에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기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이 2018년 건 이 맞으나 상대방이 최근 이의신청 등을 하여 다시 수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의 방법 중 하나가 추심입니다.일단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전부나 추심 중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가압류는 본안 소송 승소 후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국유지인 경우에는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일단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내지 상해로 고소해야 할 것인데 나머지 두 명 역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다른 전과가 없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본인이 원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느 것이므로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병원 진단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본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이를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의 압류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그런데 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