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초범이라고 한다면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접수된 내용이 진정인지 고소인지는 담당 수사관이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진정인 경우에도 이미 수사를 착수하였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도 기존 진정 사건에 중복되기 때문에 앞선 사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피해를 입어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단순 환불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단순 환불 문제라고 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므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면 본인이 어떠한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계좌를 대여하거나 새로 발급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적이 있거나,그게 아니라면 수상한 중고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수하면서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속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상속이 늦어져서 직접 수리를 한 후에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경매 절차에서 그러한 비용까지 배당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가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어진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때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갖추어 우선 변제 순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 바위가 넘어가게 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보고 놀라서 넘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트레이너의 퇴사와 회원의 환불이 서로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월급에서 함부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