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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은 보통 그 정도 금액을 부담하나, 각자 부담하진 않습니다. 분납하여 각자 20만원씩 부담하라는 취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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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에는 상대가 양형으로 주장하려는 것일 수 있고민사소송에서는 상대가 항변 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재산을 재산목록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기일 통지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언제 발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재판확정 후에 영장 등 집행될 것이고 아직 공시송달 기간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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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중이고 중도해지를 해야되는데 복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1+1로 하는 것과 1+2, 2+2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그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계약 시에 재계약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너무 괴팍한 사람이여서 다른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경우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다처제혹은 일처다부제가 허용된 나라들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까 있으나 일부다처제에 대해서는 이슬람 문화권이나 중동 국가에서만큼은 다소 일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보증이행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가압류에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무관해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가압류에 대한 선순위 임차권에 대하여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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