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문부재되었다면 재송달이 시도되느라 몇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송달이 어렵다면 송달이 가능한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휴정기나 일부 폐문부재 등 송달 필요한 점 고려하면 1심 공판기일은 내년 봄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문자나 통화내역, 위조한 문서 등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고소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취감경이 사라지는지는 오래 되었습니다.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별도로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만,보통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소가를 낮춰 진행하다 높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소인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고소장에 보통 작성을 하고 두 장으로 나누어 제출하더라도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롭더라도 의료상담으로 카테고리 재설정하여 질문하시는 게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하여 계약 기간을 일 회 연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의 해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해당 전세자금 대출 요건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해당 목적물의 상태 등과 별개로 대출 요건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거 공사 과정에서 해지해버린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 문자 내역이든 통화 녹취든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동의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 퇴실 등을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퇴실을 요구할 어떠한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