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게임채팅에서 자칭 30대이신 분이 고추에 털은 났냐고 말했습니다

1회성으로 말한 것뿐이지만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채팅에서 고추에 털은 났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