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법 위반이나 이자제한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이자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후자가 적용되고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다른 물건을 제공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허위 판매로 피해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기요금이 세대별로 계산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기존에 명의 등록을 해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말씀하신 조치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거래소에 사실조의 신청을 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두고 간 짐을 치우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세탁기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통해 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속히 마무리하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범행 역시 이미 피해금을 편취한 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환수가 어려울 수 있고전세사기는 애초 지급불능에 이르러 은닉과 별개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증자료도 확보해두셨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한번더 계약 만료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기존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라면 크게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알리진 않고 이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처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