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법이나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는 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일단 상처 등을 확인하시고 상해 진단이 가능한 경우 이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건이 접수된 걸로 보이고 추후 수사관이 상대방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할 때 본인도 합의 의사 여부를 밝히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당시 발견할 수 없거나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상대가 거부하거나 하자의 존부를 다툰다면 그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소송 진행 시 승소하는 경우 송달료나 인지세 등은 상대에게 부담이 가능하나 소가가 작다면 변호사 선임료 등은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에 따라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라는 점이나 부모가 보증금을 이체해준 점을 고려하면 본인에게 보증금 반환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도 다투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통 보증금 입금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임대인도 어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라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고 채권자가 승소 이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 요구하다가 압류를 뒤늦게 해지한 점 고려하면 위 특약 근거로 청구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보이며,실제로 압류 해지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손해배상금이 위 특약만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년 전 사건도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들(캐리어, 뚜껑냅킨, 컵)이 그 매장을 결제한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라면 재산적 가치가 낮더라도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물품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비치된 경우라면 절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배정하게 되는데, 10주를 경우 새 회사에 그 비율에 준하는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물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주가의 경우 시장의 반응이나 분할 또는 설립된 회사의 전망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원을 초과한 탑승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차종이나 인승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운전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연락하여 합의 등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아직 진단 등 전이라면 성급히 합의하기보다는, 일단 병원에 다녀온 후 치료 경과 고려해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