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하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먼저 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월세 미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긴 어렵고,계약서 상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변경되었다면 그 기일에 피고인이 다른 중대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웠거나 혹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선고기일을 일 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첨 직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일방이 자신의 처분재산으로 구매하여 당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당첨 직후 이미 그 당첨금이 재산에 혼입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전체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와 그에 따른 제재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주로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유지의 경우 채취허가(정확히는 관할 지자체에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채취에 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러한 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통은 계약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가 문제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두 배로 납부하는 걸 요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