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기일에 낙찰되는 경우, 그 이후 낙찰자의 낙찰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당시 청구한 부분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파손에 대하여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이러한 임차인의 과실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에 따른 갱신 내지 묵시적 갱신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5% 상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합의 갱신이 결렬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 기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의제강간이 문제되는 건 다음 규정 때문인데, 만 16세와 만14세의 합의된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자 진술이나 CCTV 내용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해당 패딩 보관에 대하여 나이트에 관리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클릭하였으나 즉시 시청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다시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그러한 기록이 문제되어도 고의가 없다는 걸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브랜드에서 법적인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해당 브랜드가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에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하며 거래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진정서 접수 후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그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처분 등 절차 진행이 없다면 연락이 오지 않고접수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건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조사에 제때 참석하는 등 얼마나 수사에 협조하는가에 따라 사건 진행속도가 상이하고 그 피의자가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건 진행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각 세대가 소유자 내지 임대인이 상이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차 질문자분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임대인과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 반환과 별개로 기존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