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사용 규칙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본인 목소리만 녹음하는 것이고 군과 관련된 사항이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에 남자에게만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를 신뢰 관계인으로 참석하는 걸 요청해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본인이 혐의를 벗어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절도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정말 한 게 아니라면 거짓말 탐지기 신청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내내 전업 투자자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근무 태만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까지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일이 개월 내에 결정이 되고 다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재혼하여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본인과 부친 사이에 친자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신고 후 임시조치되었다가 그 임시조치만 취소한 경우라도, 해당 범행이 충분히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한 이상 조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자의 처벌이 낮다는 것은 결국 법정형이나 그에 따른 양형기준이 낮다는 것이고,재판부 역시 그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관련 판례 등 법리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시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조사나 추가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