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민사사건은 어떠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지위나 권리의 확인,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장번호가 장기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송장이 발급된 바 없거나 송장번호만 발급하고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거래나 인터넷 판매 사기 수법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예컨대 송장번호를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아직 발송한지 얼마되지 않아 송장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 등 상대방이 이용이 불가하게 하시고,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자수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계좌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준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대응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에도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3~4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할 정도면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1심만 놓고 보았을 때, 재산분할할 부분이 많거나 다툼이 된다면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그 회신에 따른 자료 정리 등을 고려할 때 6에서 12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재산 분할 내용이 간단하고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없거나 자녀가 없다면 더 빠르게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의 범행이 상이한 경우라면 피고소인마다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같은 피고소인의 범행이 여러 개일 때는 한 고소장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자세하게 적어가는 것이 혐의 입증에 용이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생각하는 자세한 부분과 법적으로 혐의 입증에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장황하게 긴 내용은 수사관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업체가 만남을 주선하는 게 아니라,그 내용만 놓고보면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로 상대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를 기재해주시지 않는 경우,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어떠한 부정입력이나 명령을 통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술을 이용해 해당 기계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라기보다 해당 식당에서 임의로 고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고객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잘 게시한 상태이고,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주문한 경우라면 환경부담금에 대한 고객과 사업주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해당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에서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일단 판결문과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로 확보하셔서 본인 피해금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그러한 형사사건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라고 한다면,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갱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부분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7월 24일에 퇴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떠한 동의 의사표시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묵시적갱신 기간 내에 원래대로 퇴거하기로 한 경우라면 번복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