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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게 되었는데 송장번호가 조회가 안되면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구매 하였는데 송장번호를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안보내주길래 판매자에게 물어봤는데 송장번호를 알려줬는데 조회가 안되는데 물어보니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송장번호가 조회가 안된다면 안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장번호가 장기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송장이 발급된 바 없거나 송장번호만 발급하고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거래나 인터넷 판매 사기 수법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예컨대 송장번호를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아직 발송한지 얼마되지 않아 송장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