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논할때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나뉘는데 어떤 사건들을 대부분 민사라고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을 논할때 이 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는경우가 있던데 같으면서도 다른 이 법률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이고, 민사는 계약상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를 다루며, 국가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민사는 개인 간 분쟁 해결, 형사는 범죄 처벌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민사사건은 어떠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지위나 권리의 확인,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