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을 논할때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나뉘는데 어떤 사건들을 대부분 민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을 논할때 이 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는경우가 있던데 같으면서도 다른 이 법률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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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이고, 민사는 계약상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를 다루며, 국가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민사는 개인 간 분쟁 해결, 형사는 범죄 처벌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민사사건은 어떠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지위나 권리의 확인,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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