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이러한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별도로 당사자와 공증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형사공탁을 하였다면 본인에게 공탁 관련 수령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되고,재판부에 탄원서나 의견서 형태로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집행권원을 얻기 전이라면 소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거나,채무자 신용조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 내지 재산조회를 하는 것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해 위와 같이 정했다면,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소송비용이 크다면 본인 청구금액의 60%에서 상대방 소송비용의 40%를 제외하는 형태로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면에서 유리합니다.이해하신대로 사기죄라면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합의한 점을 고려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경찰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재가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말씀하신 사정들이 충분히 진술되지 않았다면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 20.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그 이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적어도 그 선고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당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고 이사하고 나서 한달 후 파손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임대인이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한편 해당 장판이 사용 중에 자연마모된 정도라면 이에 대해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에 대해서 판매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판매 당시 제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대로 "애초에 누구든지 건들이면 부서진다"라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나,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온라인 전화나 휴대폰전화에 대하여 가입 명의자를 조사하거나, 채팅 계정 명의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특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타인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라면 명의자를 통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하기에 피의자 특정에 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