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미수가 어느 단계에서 조사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지한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과태료는 보통 4~10만원 범위 내이고 차량 종류나 위반지역에 따라 상이하며,신호위반에 대해서 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나이나 부부의 소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6‐70만원 정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군의 경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에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이라면 철거 및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면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매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게 아닌 이상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표이사라는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영세 사업체라도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가족에 대한 사항이어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다시 카테고리를 생활 쪽으로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질문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해당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그 결과 확인을 위하여 일단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나 폭언에 대해서 제삼자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혐의만으로는 체포나 구속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월 11일까지라면 13일은 두달 전 통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기 연체 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