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해당 범행이나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고 피해자 가족의 동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 사항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고사유입니다),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도 각자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므로 직접 방문하려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 폭행이라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신고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신고나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 잠금 장치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CCTV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이 촬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만 동의를 받을 게 아니라 피 촬영될 수 있는 다른 세입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해당 경매 절차에 따라서 배당 요구나 낙찰기일 지정을 통해서 낙찰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정상적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고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포법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인의 지시 감독 아래에 그러한 감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감정인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임한 것이라면 부적법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수관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하수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 비용에 대해서 전입한 세대에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공지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나 실제로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견적 내용이나 사고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증권이나 약관마다 상이할 것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