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관련 감정에서 감정인 자격에 기술사 자격증
안녕하세요
건축 관련 감정에서 법원이 촉탁한 건설감정 사무소장은 자격이 있더라도 실제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인 직원이 관련 기술사 자격증이 없는 것은 상관이 없고 괜찮나요?
건축사무소장은 자기가 검토했니 어쩌니 하면 그만이라서 이건 의미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의 지시 감독 아래에 그러한 감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감정인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임한 것이라면 부적법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