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서 적법한 통지를 거쳐 가산금 외에도 단전이나 단수, 주차장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전이나 단수는 주로 법적으로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차장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은 말그대로 5인인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4인까지, 내지는 4인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하고,이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비나 식비, 일비, 변호사선임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및 소송기록 일체 또는 재판기록 일체라고 기재하여 신청할 수는 있지만,실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장이나 피해자의 진술조서, 판결문 등의 열람등사 정도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하여도 일부만 공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객실점검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객실 청소 후 제공 전에 점검을 마쳤을 때 어떠한 이상이 없었다면 그 이후 이용 후에 파손이 발견된다면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추정될 수 있으나 이또한 명확한 입증자료라고 보긴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가 불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손해배상청구에서는 해당 호텔 측에서 본인의 사용상 파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입증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합은 주로 입찰이나 시장 판매가를 통해 나타나는데, 다수 업체가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더불어,과징금이 부과되지만과징금이 그 담합행위로 인한 수익에 미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갑자기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이미 상대방이 사과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체크카드나 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 변경 등은 직접 방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일이 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혼유를 하게 되었다면 그 직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차량주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나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유소가 직접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직원에게 일부 과실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