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그 기간을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재판 진행 중 일시적으로 구속을 해제하는 보석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국가가 장기간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나 최근에는 중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혼이혼의 증가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자녀가 독립한 이후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존중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위반이나 적용의 적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2008년에 시행되어 같은 해 2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재판 횟수가 저조한 부분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미국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이나 배심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참여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선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계약서로 달리 특약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선비를 위 명목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위 수선비로 임대인이 비용 부담해야 할 사항까지 수선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는 건 달리 특약한 바 없다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공소장의 피고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피해자로서도 공소장은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해당 주식을 구매하는 데 지급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피해금으로 하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만 입금하였다면 청구취지에 이자에 대해 기재한 이상 이자 부분의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한편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 제기 후 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소취하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 등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다만 그 전에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해당 중문의 구조상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여지나, 그 원인이 설거지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일단 임대인과 조율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