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청법위반건으로 1심 무죄 2심 검사항소 기각 되었는데요

형사보상금 같은경우는 구금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무조건붙나요?

불구속 으로 진행된 사건의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청구는 가능하고,

이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비나 식비, 일비, 변호사선임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