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소송 대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한 경우라도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감경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장기간 미납하여 압류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압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추심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받았다면 추심을 통해 납부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급여가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그중에 위 금액만큼 추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미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 보호 처분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채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그 입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기존과 비슷한 취지라면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자녀가 제1상속인으로서 모두 상속포기하여도 그 손자녀의 상속포기 역시 필요하나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며 본인이 동종전과가 문제되어 기소 당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금법위반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비 부담에 관계없이 에어컨 청소 등은 당초 논의한 바 없다면 청소비 지급을 근거로 그 이행을 구하는 건 직접적인 근거에 기초한 건 아니어서 임대인이 다투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