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무언가 지불하면 안된다는 말 맞나요?

Question

전 회사 직원이 저한테 직장내 괴롭힘으로

증거 좀 보내달라해서 보내줬고, 진술서 작성이랑

개인정보 동의까지 했는데 가벼운 기프티콘 정도도 안줘서 제가 지인에게 말했더니

증인에게는 무언가 지불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게 돈을 바란것도 아니고 사람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성의가 있다면 아아 깊티라도 보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에게 무언가를 주면 해당 증인의 증언을 다투는 측에서는 질문자님이 대가를 주고 유리한 증언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언의 대가를 요구하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이고 특히 법원에 출석하는 증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참고인으로서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상당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