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우선하나, 모욕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수위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당사자와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당시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될 것인데,어느 경우든 위 표현 하나만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마무리하겠지만,복비나 이사비 부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 해지의 책임까지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고지 되었다면 양도가 불가한 부분은 타두기 어려울 수 있으나환불이 아예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도 이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내용도 다툰다면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최고액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 최고액 변경 없이 단순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만으로는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스터 키 한 개도 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도어락 설치까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 소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요구한 경우 환불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 과실로 매입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 장물 취득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자별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계약의 성질상 한 회사만 해지하더라도 정부와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해지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에도 그 이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해왔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라는 점이나 의료법에서 의료인 이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점이 기존 의사협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지만,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작년부터 눈썹문신 등 시술에 대하여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판단하고 있는 하급심이 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