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상으로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에이와의 관계가 단순한 이간질로 계속하여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간질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에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게 좋은 시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후 계정을 회수하여 사용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던 것들은 모두 취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진행중이던 재판은 임기 중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내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계에서의 문화가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의 문화는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의료 자문을 거부하고 보험사도 그 거부에 따라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명확히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을 그 동의 없이 올리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영상에서 잠깐 나오는 경우 식별이 어려워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일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면 될 것이고 반드시 렉카 요구대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 2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