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살다간 이후 장판 찍힘 변상요구해야할까요?

Question

거실과 각 방에 새로 장판 시공을 했는데 세입자가 장농이나 쇼파 등 가구를 둔 자리는 모두 찍혀있네요. 이런 경우 변상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장판을 새로 시공하려고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때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입자가 얼마나 거주하였는지, 세입자 입주 당시 새로 교체했던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