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상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규정에도 그리 기재되어 있다면 전액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선거권 박탈과 관련하여 다음 부분으로 인해 벌금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 년까지 걸리지는 않고 이미 기일 지정 신청을 하였다면 한 달 내로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이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과실책임이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 등을 진다는 의미이고 소유자이므로 공작물로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 책임을 지도록 법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 등이 금지되는 것이고 자녀가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결국 교통사고 접수 후 과실이나 형사처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 확정되면 압류 및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 초본 등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승패나 판결 확정 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전 여자친구분에게 월세나 손해 그리고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 대한 항변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이유서를 전달받아보셔야 증거불충분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이의신청 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서도 재산이 남는다면 주주나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1인 회사라면 그 대표자에게 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