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자전거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이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시점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 내에는 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매매가 이루어져도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이라는 점에서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양형자료 등 충실히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처벌법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위와 같은 법정형이나 초범이 아니며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인 상황이라면 누범기간이라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우니 그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의 유책 사유 관련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그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하는 데 고려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성 이혼보다는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본인 착오가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긴 어렵고 착오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대방이 부당이득한 부분의 반환을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권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분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에서 지칭하는 사람들이 닉네임을 통해서 지칭하는 것인지 실명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아래에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부분은 모욕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자산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채무 규모나 정기적인 소득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