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일심이 파기되는게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의 경우 자연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부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부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결제하는 부분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이 중간에 짤려 있다거나 앞뒤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충분히 편집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금의 경우 30일 제한이 맞지만, 구속된 경우도 있고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은 법률심이므로 앞선 재판에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동될 수 있으나 그 확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응급실에 소속된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24시간 근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진행해 온 점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을 협의한 바 없는 점에서 기존에 반품하기로 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로 방을 빼게 되면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 상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가 진행되어 본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변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