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며,고의 등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임 전에 소송위임장을 내기도 합니다. 변호사 개인 이름으로만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면 그분이 개업하면서 해당 의뢰인의 사건을 데려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새로운 대리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소라면 소속변호사가 없어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혹은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민법 일반의 법리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불완전 이행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여 환불 등을 주장하여야 하고 사주 등의 환불에 대한 개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게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 미화원을 위한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 침입이나 절도 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이용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국에 판매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해서 협박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까지 수사를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나 사채업자에 연락처를 넘기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그러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최근에는 씨씨티비가 발달하여 많이 줄어들었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므로 근절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한부 기소 중지란 일정 시한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주로 형사 조정을 진행할 때 그러한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본인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기소 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의사가 있는지부터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를 지은 경우 경찰 조사와 검사의 기소를 거치겠지만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