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재판에 대해서 기일 통지 등이 주소지로 전달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분이 통지받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받은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상속받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므로 5:5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아내의 형제를 위한 근저당 등이나 아내 명의 신용대출은 부부가 동의한 게 아니라면 일방의 채무만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지급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군 입대는 가능하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받는다면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다른 가압류 건과 마찬가지로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이건 아마 부동산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것이나 당장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주로 범행도구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라면,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로 인해 발생한 대가를 사용하거나 은닉, 분실한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장과 대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대표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며,사장은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 주로 CEO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형벌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재판 확정 전에 미결수를 일정기간 교도소나 구치소에 머물게 하는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됩니다.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