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달리 주문에,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만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취소나 실효없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며,선고유예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선고 자체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구조물이 들어가면 허가가 안난다"라는 게 계약 파기 사유로 보이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계약금 몰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의 귀책사유라면 계약은 상대방 귀책에 의한 일방적 파기로서 계약금을 몰 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까지 기각되어 마무리되었다면 형사고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것이고 사기도 불송치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문 바탕으로 법률상담 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에서 상무를 승진하는 것이 회사 내부 직책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승패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보여지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에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고려해 다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해당 해당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 그 압류 및 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다만 소송절차로 진행된 후에도 소취하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변보호 업무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련 기사에서는 경찰이 사건 발생 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을 순찰하였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