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렇게 답글이 달린다는 부분이 사진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 부탁드립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은 기존 답변과 같이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 수사관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앞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 신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2_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곳이라면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권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이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애초 사건 접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접수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더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라는 권리행사가 협박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고소를 빌미로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거나 이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알리며 정시적으로 압박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인데,사안은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이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자동연장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안하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12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게 12년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장단기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