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본인이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소송 구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참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 불리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조정에 참석하여 구두로 진술한 후, 강제조정이 되더라도 이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을 위한 자리이므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누수 원인과 피해 정도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살인죄는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이 집행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산입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대화를 나누다가 위와 같이 물은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 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판결 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들거나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흉악범죄나 디지털을 이용한 중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나 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 주장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1회의 조정계일로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