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송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Question

소년법7조1항 "소년부판사가 심리중 소년의 금고이상의형 발견시 형사처분위해 검찰에게 송치한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검사나 법원이 범죄소년을 A죄로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심리중 A죄말고도 금고이상의형에 해당하는 B죄 발견시, 소년부판사는 위 7조1항규정의해 사건 송치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A와 B죄중 어떤 걸 송치 한다는 건가요? 새로 발견된 B죄만 검찰에게 송치합니까? 아니면 B죄랑 송치받은 A죄 둘다 검찰에게 송치하나요??

질문2. 우범소년,촉법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했는데, 심리중 금고이상 범죄사실 발견되면 위 규정에 따라 검찰에게 송치하는사건은 어떤건가요? 새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송치한다는말인가요? 그럼 이미 소년부에 송치되어있는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범죄 발견 시에도 위 규정에 의해 송치가능하고 두 사건을 함께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또는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새로 발견된 부분에 국한될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부가 A범죄에 대해 송치받아 조사 또는 심리를 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밝혀진 경우에 검찰청 검사에세 송치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 B 범죄가 발견되었고 그 B범죄가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그 B범죄를 송치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별로 각각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A나 B 중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년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