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그 몰수된 계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글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협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만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고 당사자 특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역시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폭행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 재범율이 높은 것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중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평소 운전 습관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처분은 같은 법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지 확인하시고,체납국세나 선순위채권이나 임차권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시면 되고 신탁된 경우라면 신탁원부의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1달 내로 처리하나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과다로 지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보통 그 처리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대신 의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지만 그 가족의 이름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 해당 발언의 취지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 등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