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 언제 송계를 하였는지를 특정하려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매수인이 집 상태를 찍어두었다가 다시 매도하기 위하여 활용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폐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발행하고 그 발행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어 수사 중이며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고 기존에는 사업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검찰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 하여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기존과 같은 결론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서 또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더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건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 회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쌍방폭행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