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어떠한 제도나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난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우미 신변확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정도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이미 호출한 상태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정도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만 지급받고 그러한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반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 실종 신고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친할머니에게 고지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 과정에서 친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게 잘 설명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탐문 과정에서 유의할 것이라 우려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시 본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한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사를 통해서 반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나 본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면 번호오기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령인이 반송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월세와 달리 요구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사안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일에 대해서 그 직전에 고지한 게 아니라, 퇴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지를 해 온 경우라면 말씀하신 경우라도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퇴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만 원에 대해서는 추심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임의로 해제하지 않는 이상,압류 해제나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는 구속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하신다면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