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사기 당한건가요? 빌려준돈 찾는법

남동생이 지방에 사는 지인의 지인에게 1억을 투자? 했는데 갑자기 폰은 꺼져있고 부고장이 카톡 이미지에 떴다고 지방에 같이 내려가보자는데...난 왜 사기꾼 냄새가 나는건지 ㅠ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지인 소개로 1억을 투자했는데 상대가 잠적하고 부고장까지 조작한 정황이시군요.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단순 투자 손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기망(속임)'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갑작스런 잠적과 부고장 위조는 유력한 사기 정황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고소권자는 돈을 건넨 동생 본인이니 동생 명의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계좌이체·카톡 내역부터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처분 못 하게 묶는 조치)를 걸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수소송절차를 짆애해야 하겠습니다. 부고장이 뜬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나, 위 내용만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생존해 있다면 차용한 후 연락두절된 후 위와 같이 이미지를 변경한 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