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한 내 갚지 않으면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게 아님에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권 추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도움이라기보다, 차량 통행을 위하여 다른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 그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이 범인 수색이나 순찰 등을 위한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액이 있다면 그 납부 전에 명의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위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며,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나 임대차목적물,지불한 금액, 날짜, 지급 방식에 대하여 기재하고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한 이후 이를 취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미 법원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양형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미납 국세 등을 바탕으로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임대인의 체납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마다 조건이 상이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감나무의 소유자의 소유권이 배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한 병원비를 지불할지언정 보험료를 지급할 건 아닙니다.한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이므로 이를 양육권자에게 청구하는 것 역시 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서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공권을 해석하는 것이고, 학리해석은 문언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법원은 양측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고, 개인 파산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채무 초과가 상당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면책하는 것입니다.한편 개인회생과 파산 이외의 채무 조정 등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더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위원회에 가입한 금융 회사의 채권만이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