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이자는 청구한 시점(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한리필에서 별도로 이용시간이나 이용량에 대한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먹는다고 쫓아낸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는 위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약 수사를 통해 위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카드발급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노조는 현재, 노조 없는 소규모 기업의 직장인, 회사에 다니지 않는 구직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누구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입원서를 내고 월 5천원 이상의 조합비를 내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각 회사마다 노조 존부나 규정이 상이하여 위 온라인 노조의 규정을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나 단체로 활동하며 노조활동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만 혐의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서로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증인이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것이나 납치당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확인된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증인이 압박감에 못 이겨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하는 경우 자신까지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질 것이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여러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한번에 신청하면 건당으로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는 미납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날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회 내지 3기 연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보통 그러한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하실 것으로 보이고, 답변 카테고리를 변경하시거나(가능한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새로 의학 분야로 질문을 올려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