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거나, 지인의 할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이를 미납하는 경우 압류 등 조치로 인해 그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그림과 이름 일부로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당초 조합이 요구한 대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하는데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서로 말다툼이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처해준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하고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필 사인으로 하는 것 역시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이나,그 당사자가 계약의 진정성립을 다툴 때 사인은 인감도장보다,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도 그 공동 재산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상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바 없는 것이 불량이라면 소유자이자 임대인에게 소화기 비치 내지 구매비용을 청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계정 거래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시 때문에 판매자 역시 사기 방조나 공범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본인이 당시 전혀 알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준비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며 인정할 때에는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