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 무례하고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친보다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대습상속으로 그 배우잖아 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 내용만으로 피의자특정이 가능하고 증거가 명확한 게 아닌 이상 자백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포기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라면 항소하여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 문의하라는 의미로 보이고 임대인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임대차 기간이나 해당 수전이 교체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보통 내구연한이 오래되는 걸 고려하면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할 순 없고 누군가에게 등기를 이전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보유하신 토지 지분이 부담스럽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기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애 첫 주택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라는 점에서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실행 자체는 전세대출을 상환한 후에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이후 그 기업이 전대차하는 것이므로 상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실무적으로 어떠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설명하고 접수를 하지 않으려 하나,완강히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수사관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 미수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고의가 없다는 건 결국 당시 술에 취한 점, 착각할만한 정당한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만 이는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견서나 조사 참여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