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에도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문제 삼는 경우 그 증거자료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학교폭력이라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했더라도 이는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 명의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를 마치셨다면 결과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그 명의자를 통해서 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가 취하된 후에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 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에 경매가 진행될 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과 별도로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우선 변제 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대항력이나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200만원이 부과되고,해당 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라면 본사가 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파산 또는 매각에 따라 국내에서 위탁 운영 중인 기업이 더 이상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확인한다면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뉴이탈물 횡령 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 찾아온다거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는 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식결정문을 바탕으로 위자료나 치료바 등 청구하면 되고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료가 일반적으로 수백만원범위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