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상해죄 합의보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전 동거남이(가해자) 저는(피해자)입니다 특수상해죄로 검찰송치 되었는데 합의를 보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검찰 송치 되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 뿐만 아니라 어느 범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고형이 감경되게 됩니다.
검찰송치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공판 진행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면 아무래도 형량이 감소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가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때 이를 충분히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