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경우는 합의를 보게 되면 법에서 감형을 하게끔 되어있나요?

Question

절도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은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합의가 있게 되면 법에서

감형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합의시 감형을 해주는 것은 관례의 측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지만 100%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거의 틀림없이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감형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법에서 무조건 감형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사가 이를 감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