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에도 합의를 하기도 하나요
예를 들면 형량을 줄이기위해서라던가 등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죄도 입건뒤 합의를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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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시 양형에 참작 되므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많이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의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도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합의가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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