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국적자가 성년이 되는 등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도 그 산하 공익법인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에는직전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나, 단순 종교단체라면 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조합의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허가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역시 각 개별법에서 그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그 판결문을 열람 후 다수에 공개하는 경우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계약으로 이행되는 경우, 본계약 당시 일정 금액을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고 반환 절차를 거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차용 용도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이미 변제를 마쳤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루밍은 상대방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약점을 잡은 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으로 이용하는 범죄라면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하거나 당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특약 사항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여 협의할 가능성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주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위 문헌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주지 않고 있고 위증교사의 미수의 경우 실패한 교사에 해당하여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나 실무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