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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4년이 지난 지금 채무자 초본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신청 후 보정이 나오는 경우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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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미흡사건같은경우 대상자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개인회생 신청시 변호사 수임료 현금서비스사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당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죄를짓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봉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보호 관찰관의 지시 아래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상이하나, 주로 기피되는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수도 있으시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낮고,정 우려스러우시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가 본인과 절교한 이후에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행사죄 등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하수도 고쳐준다고 하시고 방치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를 요청하시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라면 직접 수리 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속된 수리 요청에 불응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자간 명의신탁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기존에 등기되었던 소유자가 타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를 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주로 채무면탈이나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회사명에도 상표권이 있나요?이름이 같은곳이 많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나 상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등기하셔야 타인이 침해한 경우에도 권리나 피해 입증에 용이하나,서로 업종이 상이한 경우라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미 등록된 상호나 상표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등록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범죄기록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자체가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 역시 범죄경력 회보 등에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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