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다만 해당 계주 인적사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청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비 집행내역을 요구해보시는 게 좋아보이며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럽연합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유럽검찰청(EPPO)은 2021. 출범하였고,당국과 협력으로 수사함으로써, 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자산동결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고 처벌은 각 당국에 맡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실의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것이 안건으로 찬성되는 경우해당 업체에서는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담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해당 남부지방법원의 여러 재판부 중 제11민사부란 의미이고, 법정이 다를 뿐 다른 법원인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내지 임대인 부담이고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려는 것이라면 다른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나머지기간 동안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의 노력으로 새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그때까지의 월세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면지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금액을 어떠한 용도로 변제기와 이자를 어느 정도로 하여 차용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말로표현하면 결국혼전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 법원은 혼전 계약서에 대하여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혼전 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재판부 판단으로 재산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민원실에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판사에게 감사나 칭찬을 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